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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했고요.반도체도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오늘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의 설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죠. 때문에바다이야기배당
미국과 반도체 관세 문제를 놓고 세부 조율을 위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이에 대해 일단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견설을 일축했는데요.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대만의 사례를 언급한 한·미 간 합의 문건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나노엔텍 주식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로 변경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앵커>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법 제정이 필수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기자>이번 합의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데요.정부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은 국내 투자 기금을 조성하신한어린이펀드
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정부는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11월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 통과가 아닌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주식거래사이트
가 소급 적용되는 만큼, 계획대로라면 11월 1일부터 대미 관세율이 1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또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낮췄지만, 철강 관세율 50%는 변함이 없는데요.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앵커>대미 투자 방식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면서 다소 부담을 덜었는데요. 이번 관세협상,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말 최소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기자>일단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은 일부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장중 원·달러 환율은 1,419.1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전날보다 5.2원 내린 1,42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기간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해 외환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220억달러인데요. 이 중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 비중이 약 90%인 3,784억 달러입니다.즉, 추가적 채권 발행 없이 외환자산의 운용수익, 이자나 배당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이 최대 200억달러 정도 됩니다.2천억달러라는 전체 투자 규모가 적지는 않지만 시장을 통한 매입 방식이 아닌 만큼 환율과 원화 가치 약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용 외환을 대미 투자에 사실상 '영끌'하는 점은 불안한 대목입니다.환율이 널뛰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외화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통화스와프가 협상에서 빠져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연간 200억 달러 합의가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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