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바다이야기 백경 ㎣ 뽀빠이놀이터릴게임 ㎣┠ 67.rse392.top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윗선의 수사 무마 압력을 폭로하며 눈물을 쏟았다. 쿠팡CFS는 쿠팡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다.

쿠팡CFS 수사 무마 폭로한 현직 부장검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눈물을 개인사업자 전세자금대출 흘리고 있다. 뉴시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는 문지석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휘했다. 이 사건은 2023 사용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쿠팡CFS의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 일한 날까지 근무일이 1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근로기간을 1일 차로 '리셋'하도록 했다. 여자 직장인 가방 예를 들어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일하는 중간 한 달 근로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로 한 달 더 기준에 맞게 일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모든 근무 경력이 0일로 초기화 되는 제도다. 노동계는 이 같은 취업규칙 변경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 검사는 "대법원 판례는 강시우 일정 요건을 갖춘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쿠팡CFS 사건) 압수수색 결과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쿠팡의 내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었고, 근로감독관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다. 문 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신용등급올리는법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고, 중요 증거자료를 누락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검찰 윗선에서도)2024년 9월 26일 실시된 압수수색 결과 중요자료가 확보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2월 21일 오전 11시 부장 몰래 주임 검사를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증거를 누락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올라가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증언했다. 윗선이 기소 무마를 압박한 이유로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CFS 변호인 간 친분 관계를 의심했다.
문 검사는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았고, 여당 의원들은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원상복구 조치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승계 의무 없다더니…과거엔 자회사 직원 소속 변경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감장에는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일본기업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논란'을 일으킨 한국옵티칼과 쌍둥이 회사다. 이 대표는 니토덴코의 한국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경북 구미시 소재 공장이 불타자 생산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긴 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했다. 노동자들은 생산물량 이전과 함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600일 넘는 고공농성을 벌여야 했다. 그 사이 사측은 해고노동자 7명의 고용을 승계하는 대신 160여명의 노동자를 새롭게 채용했다. 노조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 질의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한국옵티칼과 니토업티칼이 별개의 회사라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한 점을 들어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국옵티칼에서 니토옵티칼로 소속을 바꿔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수 차례 일본 본사에 고용승계 필요성을 전달하고 해고 노동자와 일본 본사 간 대화 주선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는 웃음을 보여 김태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600일을 고공농성한 분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웃지 말라"는 질책까지 받았다. 이날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로 불려온 도태우 SPC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노동자 끼임 사망 SPC 질타 쏟아져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도세호(오른쪽) SPC 대표와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가 대화하며 웃고 있는 모습. 뉴스1


최근 몇 년간 노동자들이 잇달아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SPC의 안전관리 실태도 지적받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에는 SPC에 안전관리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세호 SPC 대표는 "안전관리자는 없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야간근로 시간에 기계에 몸이 끼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노동자와 안전 책임 관리자 근무 장소가 달라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질타를 받았다. 야간근무 시간 대 관리자들은 실제 노동자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책임만 지는 위치라는 지적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SPC 사고 이후) 작업 시간 하나 바뀐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사고 이후 안전관리 비용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인력 채용 비용은 고작 3억 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지적에 대해 도 대표는 "안전 인력은 법적으로 58명이 필요한다 102명까지 올라와 있다"며 "안전 인력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 주로 신입사원들이 많이 입사하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경력있는 직원을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산업 안전에 300억 원, 노후 설비나 위험성있는 부분에 대한 자동화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