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능력이다. 지금 상태로는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는 하청노조가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결 바다신2릴게임 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노동위는 업무 내용이나 작업 방식, 고용 형태,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결정을 내린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외에 하청노조 간 분리 문제도 노동위 판정에 따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는 직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거나 유사 하청별로 분리할 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있다. 전체 하청의 직무가 유사하면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로 묶어 원청노조와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섭 단위 분리 및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는 특정 근로 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지도 결정하게 된다. 실질적 지배력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 릴게임5만 제는 이같이 복잡한 문제를 지금도 부족한 조사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점이다. 실제로 노동위에 따르면 노동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021년 1만5810건으로 바닥을 친 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만1389건이 됐다. 3년 동안 35%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릴게임뜻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증가했다. 가만둬도 해마다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 바다이야기 동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노동위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