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당직자 등 26명 전원이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폭력에 경종을 울렸으나, 형량은 피선거권 박탈 기준보다 적어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바다이야기합법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엔 벌금형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 등 민주당 주도 법안 저지를 위해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동물 국회’ 근절을 위해 2012년 릴짱 제정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국회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긴 꼴이다. ‘빠루’까지 동원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과오를 반성하긴커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라며 기세등등하게 나온 것은 상식 밖이다. 판결이 '절반의 경종'이 된 셈이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질타하면서도 “(법안 강행) 문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어떤 이유로도 국회 폭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취지로 보면 아무리 정당한 동기라 해도 용인될 수 없다. 이 판결로 정치권의 폭력 사용에 대한 유혹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소 후 5년 10개월이나 끈 1심 선고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황금성릴게임 당사자들의 재판 불출석 등 재판 지연 전략 탓이라고 하나 재판부가 정치권 눈치를 본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재판부가 “(2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한 대목은 유감스러운 평가다. 국회 폭력으로 기소되고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재판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선거 승리가 정치적 면죄부라는 인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더 이상의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상급심에선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