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와 유사한 외환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1000억원대 손실을 본 진성티이씨가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재판부가 원심에서 결정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우리은행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우리은행과 진성티이씨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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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송기영 기자


1심 재판부는 “진성티이씨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6년 11월 22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 11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릴게임사이트 판단했다. 이에 진성티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890억원 중 일부만 인정해 우리은행이 188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 설정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원심이 인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되면 우리은행의 배상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법 한국릴게임 원이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다시 판단하라고 하면서 배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9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188억원과 지연손해금 132억원 등 32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장비부품 수출업체인 진성티이씨는 환헤지를 목적으로 2007년 7월 우리은행과 스노우볼 구조의 원·엔화 통화옵션 계약을 맺었다. 스 바다이야기디시 노우볼 구조의 통화옵션상품은 시장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행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진성티이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엔화 환율이 상승하자 우리은행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진성티이씨와의 통화옵션계약을 재구조화하고 앞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발생한 손실을 이전하는 내용의 ‘단순선도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원·엔화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진성티이씨는 10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



일러스트=손민균


이후 진성티이씨는 은행 측의 권유로 체결한 통화옵션계약 및 단순선도환계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8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진성티이씨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09년 당시 금융감독원이 스노우볼 구조의 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제재했기 때문에 진성티이씨도 상품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성티이씨가 2017년 2월에서야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통화옵션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대법원은 이때 1심이 판단한 소멸 시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손실거래이전’을 골자로 하는 단순선도환계약을 권유해 진성티이씨에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188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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