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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한 기업당 산재사망이 3명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15일 노 생에최초주택자금대출 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보건관리가 불충분해 사망한 근로자가 연 3명 이상인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202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이 9곳 정도가 되고, 이 중 건설사가 네 군데"라며 "세 명이 다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즉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대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룹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 현대자동차 무이자할부 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었지만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보여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기업들과 만나서 제도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산재 예방은) 공동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일단은 3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천안학자금대출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도 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택배 배송과 관련해서도 "물류가 집중되기 때문에 자칫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시 감독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 제2금융권대출이자 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계속되는 고통은 대단히 안타깝고, 사측의 대응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깊이 보고 있다"며 "이후 따로 제 생각이나 우리 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장관은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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