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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늑장·미신고 사례가 66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24시간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사고를 인지한 뒤 수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존재했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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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KISA 기술지원 요청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침해사고를 신고한 기업 1532곳 중 KISA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기업은 834곳(54.4%)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고 기업 777곳 중 324곳(41.7%)만이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시흥광명보금자리 침해사고 기업이 기술지원을 거부하면 KISA는 기업 협조를 받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현장 출입과 서버 점검은 불가능하다.
지난 6월 발생한 예스24 침해사고 당시에도 KISA 분석가들이 두차례 본사로 방문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틀 뒤 기업이 기술지원을 요청하면서 현장 출입이 이뤄졌다.
이 의 아주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원은 "24시간 내 신고 의무화는 침해사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여전히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체 해결을 이유로 KISA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기술지원이 해킹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기술지원 거 소유권이전등기일 부시 자료제출 의무만 규정돼 있어 KISA 현장 출입·조사 권한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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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24시간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사고를 인지한 뒤 수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존재했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빚탕감
또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KISA 기술지원 요청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침해사고를 신고한 기업 1532곳 중 KISA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기업은 834곳(54.4%)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고 기업 777곳 중 324곳(41.7%)만이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시흥광명보금자리 침해사고 기업이 기술지원을 거부하면 KISA는 기업 협조를 받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현장 출입과 서버 점검은 불가능하다.
지난 6월 발생한 예스24 침해사고 당시에도 KISA 분석가들이 두차례 본사로 방문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틀 뒤 기업이 기술지원을 요청하면서 현장 출입이 이뤄졌다.
이 의 아주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원은 "24시간 내 신고 의무화는 침해사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여전히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체 해결을 이유로 KISA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기술지원이 해킹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기술지원 거 소유권이전등기일 부시 자료제출 의무만 규정돼 있어 KISA 현장 출입·조사 권한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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