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최장수 원전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원안위는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2호기의 수명을 연장(계속운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3일 고리 원전 2호기(고리2호기)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국가 전력 수급에서 원전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할지, 노후 원전을 늘려 쓸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바다이야기디시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고리2호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전이 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 산업을 옹호했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출범한 뒤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원전은 “저렴한 저탄소 발전원이라 노후 원전이라 골드몽 도 ‘계속운전’을 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논리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앞세우면서도 원전에 대해선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쓸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눈길이 쏠린 이유다.
그러나 이번 원안위 결정은 안전성 문제를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리2호기는 중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없던 1980년대에 설계돼 최신 안전 기준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여럿이다. 원안위가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 없이 수명연장 심사를 먼저 하려던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노심 용융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인데, 수명연장 같은 중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수정하고 심사받아야 하지만 바다이야기오락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수명연장 심사 전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긴 했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리2호기의 수명을 연장해도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명연장 뒤 실질적인 가동 기간이 7년가량인데 예상 이용률, 전기 판매 단가 등을 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져보면 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이었다 . 게다가 고리2호기의 재가동 기간 중 같은 부지 내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가 새로 가동돼 고리2호기의 손해는 더 늘어난다. 이런 계산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 투자비가 3천억원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인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의 경우 원전 안전성 강화 비용으로 최소 1기당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들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실제 일본에선 이런 안전성 강화 비용에 대비해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 21기의 원자로가 폐쇄 수순을 밟기도 했다 .
전체 9명 원안위원 중 3명, 특히 기술전문가로 추천된 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기술 검증 없이 수명연장 안건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등 현재 원안위 체제가 과연 원전 안전의 최종 관문 구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까지 나온다.
‘탈핵’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원안위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 출범 초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명연장이 이뤄진다면 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노후 원전의 안전은 최신 기술기준 적용 여부에 달렸는데,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원전 가동의 전제로 ‘안전’을 언급했는데도, 정작 원안위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엉터리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김규남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