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한국의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한국 정부는 22일(현지 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폐막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 바다이야기하는법 배출량 7억4230만 t에서 지난해 배출량 6억5140만 t으로 6년간 9090만 t을 줄였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 녹색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녹색산업 전환(K-GX)’ 계획을 내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이다.
● 日, 2033년까지 녹색산업 전환에 141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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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본은 산업 구조를 청정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3년까지 민관 등과 함께 150조 엔(약 1411조6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0%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6∼38%로 늘리고 차세대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도 도 황금성슬롯 입한다. 해상풍력, 배터리, 반도체 등 14개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R&D),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

건물이 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히트펌프 등을 보급해 공기열, 수열, 태양열 등 다양한 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릴게임종류 활용해 연간 순에너지 소비를 영(0)으로 만드는 제로에너지빌딩(ZEB) 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2035년 이후 모든 승용차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고 완성차 업계와 함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전기모터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중이다. 철도 등 인프라도 적극 활용한다. 일본철도 등은 차량 기지와 역사, 유휴부지 신천지릴게임 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철도 운행과 건물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유럽연합(EU)은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상향했다. 이미 2020년 기준 에너지 사용량의 38%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있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재생에너지-전기차 시장 선점한 中
중국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중국의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 용량은 934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1889GW로 급증했다.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이유는 에너지 안보 확보 목적이 가장 크다. 중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72%, 천연가스는 약 45%에 이른다. 미중 갈등이나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라서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확대가 필요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 육성 분야로 지정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수출 기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삼아 태양광 모듈,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정부 보조금을 발 빠르게 대거 투입해 이미 주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중국의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은 80%를 웃돈다. 희토류, 폴리실리콘 등 공급망도 장악했다.
전기차 시장도 빠르게 선점했다. 중국은 전기, 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구입세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노후 차를 폐차하고 신에너지 차, 고효율 내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교체 보조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약 400만 대의 신에너지 차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약 40% 증가했으며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를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향후 5년은 산업 체질을 녹색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전 세계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만큼 한국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