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가 1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조정소위에서는 구체적인 증액·감액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728조원 규모의 확장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통령표 현금 지급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야당의 앙금이 남아 있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예비비 규모’를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 참석해 릴게임손오공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예결소위 15명 구성…확장재정 두고 與‘사수’ VS 野‘삭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체회의·종합정책질의·경제·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친 예결특위는 17일부터 조정소위를 가동해 각 상임위 예비심사 릴게임추천 를 토대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계수조정소위’로 불린 조정소위는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를 거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최종 감액·증액 권한을 갖는다. 지역구 민원사업 요구를 조정소위 위원에게 보내는 이른바 ‘카톡예산·쪽지예산’이 나타나는 시기도 이때다. 소수 인원이 최종 심사하는 소소위가 정례화되며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예산심 황금성오락실 사의 꽃’으로 꼽힌다.
올해 예결소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등 8명,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예산 규모와 관련해 여당은 올해 대비 약 8 골드몽릴게임 .1% 증가한 728조원 규모 예산안 사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당 증가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집중했던 2022년(8.9%) 이후 최대치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부 사아다쿨 채 급증을 우려하며 전반적 삭감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미래를 망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 모습(사진 = 연합뉴스)



여야 입장 바뀐 ‘특활비·예비비’…지역화폐 등 현금 예산 ‘신경전’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예비비는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다시 살려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편성으로 삭감이 마땅하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대표적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쟁점이다. 해당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00억원 늘린 1조15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24조원 규모 상품권을 발행할 때 약 5% 할인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전액을 지역 핵심사업·기업 활력 제고·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같은 논리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역시 갈등 요소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정책기금과 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일부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로, 내년 예산안에는 1조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활용될 경우 “국민 노후자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원 규모)도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예산에 포함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중이고,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과 한국산업은행 통상대응 프로그램은 각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처리돼 예결특위 조정소위로 넘어왔다.
예산안 심의기한은 매년 11월30일이나 이를 지키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가 전체 17개 상임위 중 7개에 불과하다. 만약 예결특위 심의가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정부안이 올라간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