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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내 활용되지 않던 학교용지가 주거 부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내 390여곳에 달하는 미사용 학교용지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 양호 입지에 대한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집계한 도내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도내에는 주식사는법
388곳(학교 설립 검토 335곳, 해체 요청 53곳)의 미사용 학교용지가 존재한다. ‘미사용 학교용지’란 토지 사용 목적은 학교로 지정됐지만 실제로는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휴부지를 보유한 지역은 화성특례시(58곳)로 나타났다. 화성 내 56곳은 학교 설립이 검토되고 있고, 나머지 2곳은 지정 추세분석
해체를 요청한 상태다. 경기 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경우 단 1곳씩 미사용 용지가 있는데 모두 해체 요청이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대책 발표 후, 학교 용지로 지정돼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부지 소유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양주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9·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관심을 보이는투자의견
토지주들이 있다”며 “요즘 거래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줄었는데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유주들이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현재 미사용 학교용지는 교육청 소유가 아닌 개인 및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다. 이에 기존 학교 용지가 주택용지바다이야기 무료
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해 토지주들이 매각을 미루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의 미사용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한편, 소유주의 협조와 유연한 규제 적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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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미사용 학교용지가 산적해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이라고 해도 외곽에 있는 용지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호도가 떨어져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도 소유주 보상 등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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