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입원실의 최근 모습. 환자들이 복도에 엎드려 있다. 제보자 제공


3년 전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들에 의해 살해된 울산의 정신병원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난해에도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과 전문가들은 병원 쪽의 관리 부실이 잇따른 비극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 병원은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6일 울산경찰청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한 경찰 수사 결과와 사건 판결문 등을 보면, 지난해 7월17일 반구 릴게임꽁머니 대병원 3병동에서 지적장애인 강아무개(49)씨는 다른 환자 김아무개(30)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뒤, 4개월여 만인 11월29일 숨졌다. 피해자 강씨는 병동 휴게실에서 김씨와 시비를 벌이다 김씨 주먹에 얼굴을 맞고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폭행 치사 혐의로 지난 10월1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바다이야기오락실 을 선고받았다. 검사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병원 쪽 조처와 태도다. 피해자 강씨는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2급으로 반구대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한다. 강씨 누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병원 책임자가 ‘우리가 때린 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느냐’며 도의적인 책임조차 없다고 한다. 가해자 부모에게도 사과를 받지 바다이야기하는법 못했다”고 호소했다. 병원 쪽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때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 1월18일에도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 사망 당시 32살)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 쪽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2년6개월 만에 환자 간 모바일바다이야기 살인 사건이 반복된 셈이다. 병원 전 직원 ㄱ씨는 한겨레에 “근본적인 책임은 상태가 심한 환자와 덜한 환자들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병원 쪽에 있다”며 “환자가 환자에게 맞고, 물어뜯기고, 찢어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아 사직한 의료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ㄱ씨는 “마치 짐승 우리처럼 (환자들을) 관리하 릴게임신천지 고 있다”며 “병동에 들어가면 놀라서 눈을 의심할 것”이라고도 했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운영하는 반구대병원은 병상 223개 규모로, 지적장애인 입원 환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이 병원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1월 직권조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병원 쪽이 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
반구대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적장애인 폭행·사망사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은 환자가 집단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구조다 보니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폭력과 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미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된 것은 병원의 방치와 관리 감독 실패이며 지자체 및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치료가 아닌 ‘보호’ 명목의 장기입원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며, 입원 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과 돌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