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 시작하여 2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브라질은 국토의 약 60%가 산림이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숲을 가진 나라다. 브라질 산림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이고 지구 열대우림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총회는 아마존 인근 벨렝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브라질 정부는 '산림총회'가 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환경단체들도 단순한 기후총회를 넘어 산림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 협상의 전 바다이야기게임장 환점으로 삼아, 기후 행동뿐 아니라 산림 보존·생물다양성·사회 정의가 통합된 총회로 만들자는 취지다.
아마존을 비롯한 전 세계 산림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기반이다. 산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그렇지만 파괴될 경우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는 문제 배출원이 된다. 이미 아마존 일부 지역이 산림 파괴와 릴게임몰메가 기후 스트레스로 순배출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그린피스와 동행 취재를 해 보도한 지난 18일자 기사는 그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아마존 기후총회가 열리는 와중에도 숲은 불타고, 파이고, 깎이고 있었다. 벨렝 동쪽 상미게우 지역에선 농장 개발로 원시림의 절반 이상이 잘려나갔다. 벨렝 남서쪽 방향 바다이야기합법 에 있는 파라고미나스 지역에선 울창했던 활엽수 숲이 회색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2010년대 이후 아마존 숲이 온실가스 흡수원이 아닌 배출원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아마존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이 연간 5억 톤이라면, 산림 벌채와 방화로 발생하는 탄소량은 15억 톤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는 산림 파괴가 더 이상 지역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 준다
산림 파괴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0~15%를 차지한다.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 등 열대우림 지역에서 이뤄지는 농지 개발, 축산 확장, 불법 벌목, 광산 개발 등은 기후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도 바다이야기게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감축만으로는 부족하며, 산림 파괴를 근본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시민·환경단체가 산림총회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산림 보전과 복원이 실제로는 배출 감축과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산림 의제가 부차적으로만 다뤄져 왔다. 물론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전하고 파괴를 줄이는 활동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REDD+'와 같은 산림 감축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 중심·자금 부족·구속력 미약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이번 당사국총회가 산림 파괴 중단을 국제적 의무와 금융체계로 묶어내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림 파괴를 종식시키는 목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산림 행동 계획(Forest Action Plan)'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산림 보전과 원주민·지역 공동체의 권리는 분리될 수 없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과 원주민이 관리하는 지역의 산림 파괴율은 매우 낮으며, 이들이 보전 주체로 나설 때 산림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한다.
그런데 아마존과 여러 열대지역에서 원주민 공동체는 여전히 개발 압력과 폭력, 강제 이주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시민단체들은 산림 보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권리 보장과 의사결정 참여가 총회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지구 차원에서 심화되는 기후 재난은 산림 파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대형 산불, 가뭄, 생태계 붕괴는 산림 소실을 가속하고, 이는 다시 탄소 배출 증가와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기후 정책의 중심축으로 두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산림이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이자 아마존이라는 지구 보물의 존속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마존이 왜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지 상기해 보자. 총회가 산림을 중심 의제로 삼는 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기후 정책·경제 전환·사회정의·지역공동체의 권리가 결합된 새로운 기후 체제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된다.
사실 이번 총회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계를 답습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채택한 '토지 권리(Land Tenure) 독립 섹션'은 눈 여겨 봐야 한다. 산림 감축 및 적응 정책의 필수 조건으로 토착민·지역공동체의 토지 소유·이용·관리권 보장을 명확히 규정한 점에서 말이다.
각국 정부는 REDD+와 산림 기반 감축 사업 추진 시 토지권 공식 인정, 분쟁 해결 통로 마련, 지역 공동체의 사전 동의 보장,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기후 정책이 단순한 탄소 감축에서 벗어나 인권·거버넌스 중심의 구조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산림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원주민의 권리를 기후 거버넌스 핵심으로 편입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 총회의 토지 권리 강화는 산림·토지·수자원 등 공유부(commons)의 개념과 직접 연결된다. 토착민·지역공동체의 토지 소유·이용·관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나 기업의 일방적 개발이 아닌 공동체 기반의 공유부 관리 모델을 국제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REDD+ 등 산림 사업에서 공유부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권리와 관리 주체가 분명한 사회적 자산임을 확인한 것으로, 기후 정책의 중심을 '탄소'에서 공유 자원의 공정한 관리와 혜택 배분으로 확장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국토 면적의 약 65%가 산림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정책에 있어서 산림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산림총회에 우리의 관심이 그 어느 국가 못지않게 컸던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는 브라질 등 다른 나라보다 더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우리 산림 중 약 67%가 사유림이다. 개별 산주만 220만 명이 넘는다. 국가가 일관된 산림 정책을 펴는데 현실적으로 큰 장애물이다. 지역공동체와 민간의 합의와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산림 정책 실행은 불가능하다. 아마존 산림총회에서 채택한 '토지 권리 강화' 내용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혜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