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는 안을 본격 추진한다. 열적 재활용을 ‘물질 재활용’과 떼냈을 때 관련 지원금 설계 등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공론화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물질 재활용은 폐기물을 제품·자재·물질로 되돌리는 걸 뜻한다. 

해외 주요 국가 대부분이 재활용률을 산정할 때 물질 재활용만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열적 재활용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용해온 터라 ‘실질 재활용률이 과대 산정되고 있다’거나 ‘물질 재활용 확산이 제한된다’는 등 릴게임골드몽 비판이 잇따른 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앞줄 왼쪽 두 번째)·이용우(〃 세 번째) 의원 등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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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주영·박정·강득구·김태선·이용우 의원과 기후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열적 재활용을 별도 관리체계로 빼내면서 (재활용률 산정에서) 배제하는 걸로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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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분리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비율 조정 등 관련 세부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단 설명이다. 김 국장은 “실무선에서는 안이 나왔는데 대외적인 공론화를 하긴 이른 단계”라며 “내년에 중점적으로 연구용역도 발주해서 전문가 검증 기회도 가지려고 한다. 기존에 열적 재활용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세부안 방향 또한 물질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내년부터 기업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재생원료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물질 재활용 쪽 지원금을 열적 재활용과 확실히 차 바다이야기고래 등을 두려고 한다”고 했다. 재원재활용법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026년 중에 10%로 시작해 2030년까지 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늘리고 의무율도 3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빠른 시일 내 분리해내야 한단 의견이 쏟아졌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유럽은 재활용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나눠놓지 않고 뭉뚱거려서 ‘재활용’ 하나로 가고 있다”며 “열적 재활용도 재활용이라 볼 수 있지만 순서를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도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재활용 ‘블랙홀’로서 시멘트 공장에 줄지어서 폐기물이 소각되는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 제도가 정비되면 더 이상의 왜곡된 재활용 통계로 인한 국제적 망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열적 재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산업이 시멘트 제조업이다. 
문관식 국회 박홍배의원실 보좌관은 “자원순환의 성과 지표를 재활용 중심에서 예방과 재사용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재활용의 기준은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쓰이는지, 어떤 품질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는 예방(Prevention)-재사용(Preparing For Re-Use)-재활용(Recycling)-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폐기(Disposal)로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도 내 재활용 개념을 자원순환이란 가치를 따져 구분할 필요가 있단 취지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