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게임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에 대한 추징과 함께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야마토게임하기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황금성오락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 대비였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 바다신2게임 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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