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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며 자산시장 양극화를 완화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이하 국부안정 TF)는 오늘(9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를 개바다이야기온라인
최했습니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겸 국부안정 TF 위원장은 "엊그제 발표한 따끈따끈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을 차갑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과 방향성 모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당면한 공급 대책 방안이 없다"며 "당장 지금 수도권재태크상품
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인 처방이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숫자를 굉장히 앞세워서 (5년간 수도권 착공) 135만호라고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 때단타매매
실패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과왜 그리도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킨 부분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기업 주가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규제유가수혜주
가 합리화됨으로써 건설산업이 제대로 움직여서 민간에서 직접 움질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공급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건 힘들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특히 LH가 직접 주택 공급자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바다이야기 게임방법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기주 실장은 "LH 직접 시행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기존에 지정된 물량에서 공급 주체만 LH로 바꾸는 '택갈이'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LH 구조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LH 자체의 부채 문제라든지, 사업 시행 능력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 심각하다"며 "LH는 그간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중급의 아파트, 중저가의 서민 아파트들을 주로 공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서울, 수도권 양질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LH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임대가 더 많고 분양 부분이 적다면 시민들이 더 외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주택 공급 총량만을 강조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권 교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초양극화를 풀어내는 해법이 아닌 총량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량적으로 제시된 수도권 135만호가 과연 적절한 거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도 실제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주택 공급을 너무 공공 주도로 끌고 가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급에 대한 결과는 '정부가 몇만호 짓겠다'고 선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이 시장 상황에 반응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구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공급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공급량을 만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LH를 언급하며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이런 비효율에 대한 부분을 걷어내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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