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문회]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과정 검토해서 자체 감사" 예고 "TBS 공적 역할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가 과거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바다이야기5만 에서 YTN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것을 두고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5일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이 “법원이 YTN 인수 승인 처분을 취소하며 합의 골드몽게임 제 기관의 의사결정 원칙을 강조했다. 후보 견해는?”이라고 묻자, “2인 체제는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현 민주당 의원은 “YTN 인수 승인 과정에서 당시 상임위원이 사업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음에도 2인 구조에서 승인한 것이 문제가 제기됐다. 후보자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당시 의결을 주도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 바다신게임 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그러자 김종철 후보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에 비췄을 때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릴게임예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물었고, 김종철 후보는 “검토해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募蔑굡箚�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대한 방미통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후보는 “항소 여부 등은 판결문과 그간 제기된 여러 의견 등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을 검토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현 의원도 “승인 취소 판결 이후 YTN 경영·편성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방미통위가 어떤 원칙과 계획에 따라 후속 절차를 설계할 것인지?”라고 묻자, 김종철 후보는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개정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사측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향후 조치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김종철 후보는 과천정부청사 인근 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국가와 당사자 간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는다. 법무장관과 충실히 협조하겠다. 충실히 검토해서 합리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조인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종철 후보는 “TBS가 수도권 시민들에게 재난·교통 등 필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한다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미통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다.
'TBS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묻는 김현 의원의 질문에 김종철 후보는 “당초의 상업광고 금지 연혁과 TBS 수입구조 다각화 필요성,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방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성한 TBS 지원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된 가운데, 김종철 후보는 “TBS가 수도권 시민들에게 재난·교통 등 필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