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법 개정안 개요/그래픽=윤선정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 가산금리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앞으로 가산금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에 반영이 금지된다. 다만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막대한 이자 수익에도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법안 개정에 나섰다. 민병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릴게임온라인 ,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상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그래픽=김지영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릴게임몰메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 법적 비용을 상당수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원칙적으론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법안엔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바다이야기2 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수익률 악화가 일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보료와 서금원 출연료, 보증기관 출연금(50% 반영), 교육세 인상분 등을 단순히 합산할 경우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매년 6000억~7000억원대의 추가 비용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은행 합산 2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단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기준으로 NIM(순이자마진)이 10bp(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다만 실제 이러한 효과가 오롯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법적 비용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이 워낙 복잡다단한 단계를 거친다"며 "내년에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요구받는 것들이 많은데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 밸류업과 주주 가치 제고에도 역행한다. 적정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진행했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이 위험 회피를 위해 취약계층부터 대출 축소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준금리와 가계대출 관리도 변수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가 6개월 뒤이기 때문에 그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를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