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정책을 전담할 범정부 조직이 해양수산부에 신설된다. 기존 해수부 3실3국 체제에 실장직을 추가해 ‘북극항로 기획단(가칭)’을 만들고, 산업통상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해운 물류, 산업부는 자원 에너지 조선, 외교부는 국제협력, 과기부는 극지 연구 등을 맡는다. 오는 23일 부산 해수부 청사 개청식에서 해수부 장관이 발표할 ‘부산 시대 비전’에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야마토통기계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8일 이사를 시작해 23일 부산에서 개청식을 갖는다. 국제신문 DB


북극항로 개척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남방을 거쳐가는 현 해운 항로상에는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가 외곽이지만, 얼음이 녹아 북극 바다가 열리면 아시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의 시종점이 된다. 그 중심에 부산항이 있다. 부산항이 북극항로 거점이 되면 그 파급력은 해운산업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얼음을 깨는 쇄빙선, 극저온을 견디는 내빙선, 친환경 선박 등을 개발하고 만드는 조선과 조선기자재를 비롯해 수리 금융 에너지 등 수십 수백가지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가 폭발한다.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제3의 바다이야기모바일 개항으로 인한 물류 혁명과 산업 도약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다.
북극항로 전담조직 설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수부 일개 부서로는 한계가 있다. 위계 의식이 가뜩이나 심한 우리나라 관료사회에서 정부 19개 부처 중 서열 18위인 해수부 실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하면 각자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 논의만 무성하 골드몽 고 실행은 미진한 기구가 될 수 있다. 마침 우리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로드맵에는 해수부 전담 조직에다,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 이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북극항로 개척에는 여러 정부 부처간 업무 조율이 필요하고 국가간 협력과 경쟁이 필연적이다. 온라인골드몽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컨트롤타워를 맡게 하고 해수부 기획단은 실무 중심으로 운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북극항로 개척은 지금도 상당히 늦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이 북극이사회에 가입하고, 쇄빙선 아라온호를 띄우고, 국적해운사 시범운항을 시행했지만 10여년 전부터는 사실상 진행이 멈춘 상태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조선 에너지 해운 인프라는 부산 울산 경남에 완벽에 가깝게 구축돼 있다. 특히 세계 280개 항만과 연계돼 있는 부산항은 항만 연결성 기준으로 세계 4위다. 북극항로 사업의 기반은 갖춰져 있지만 실행이 늦어지는데 대한 더 절박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여러 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국가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