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다나 기자


올해 8회를 맞은 대한민국 법무대상의 수상 영예는 송무·자문·중재·법률구조·법률공익 5개 부문에서 11개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률관련기관의 14개팀에게 돌아갔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지난 1년간 수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상으로 혁신성·공익성·상징성에 초점을 두고 수상작을 가린다. 장애인·난민·성폭력 피해자·아동·다문화가정·과거사 피해자·창작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움직인 법조인들을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중재대상은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바다이야기디시 47억달러 규모 ICSID 투자중재와 후속 취소절차에서 정부를 대리해 청구액의 전체를 방어하고 투자중재 절차의 관할·절차 기준을 세운 김준우·김우재·김소담·양시경·김영모·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법률공익대상 부문에서는 1960년대 서산개척단 강제수용 피해자 100여 명을 대리해 수용기간 1일당 15만~20만원, 총 1 바다이야기비밀코드 18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을 인정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 박진무·윤성묵·이지영 변호사가 수상했다.
한국인 부·외국인 모 사이 자녀 이름 5자 제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시켜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 본국 신분등록부 이름 그대로 5자를 넘는 이름도 등록·사용할 수 있게 한 김광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수상했다.
바다이야기꽁머니 방글라데시 줌머족 인권활동가 난민 사건에서 주목 가능성 부재, 본국 여권 갱신, 난민협약 미가입국 체류 등을 이유로 난민성을 부정해 온 관행을 깨고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판결을 이끈 김보미·정혜민 법무법인 원·공익법인 사단법인 선 변호사도 수상했다.
법률구조대상 부문에서는 의붓아버지에게 13년에 걸쳐 2092회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외 릴짱릴게임 국인 피해자를 대리해 성폭력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위자료 3억원을 인정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소속 신지식 변호사가 선정됐다.
송무대상 부문에서는 특허법 제95조 '특정의 용도'에 관한 첫 판례를 만들며 케이캡(PTE) 연장특허 효력이 최초·후속 허가 적응증 모두에 미친다고 인정받아 제네릭 조기 진입을 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장덕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순·손천우 변호사, 이석재·조성신·박정민·안다영·김희진 변리사가 수상했다.
양시훈·홍성·이충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셀트리온 무균실 청소·소독 업무를 맡은 이들의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초정밀 산업 불법파견 판단기준을 정리한 공로로 송무대상을 받았다.
임성택·전상용·안재민·이온달·신문경·염주민·노선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공익법단체 두루 소속 이주언·최초록·한상원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를 과소 규정한 시행령에 대해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국가배상책임을 처음 인정받아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이응세·남연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매장음악서비스 음원이 저작권법상 '판매용(상업용) 음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매장음악 재생에도 공연권이 적용된다는 기준을 세운 공로로 송무대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자문대상 부문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이를 위한 14개국 기업결합심사,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물적분할·합병 매각 구조를 설계·종결한 박종현·조현덕·정재훈·이은영·김건우·안학범·이재용·김동희·김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항공산업 구조개편 선례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박성철·박효민 변호사, 오규창 외국변호사와 김동주 특허법인 지평 변리사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을 위해 미국 BIS 및 동맹국 수출통제를 아우르는 'AI 반도체 기술안보 토탈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설계-테스트-양산-수출 전주기 규제 대응 모델을 제시한 공로로 자문대상을 받았다.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1M(원밀리언)과 협업해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안무료 인상'이 아닌 안무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도록 구조를 짜고,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비 마이 보이즈'(Be My Boyz)의 투자·제작·전속·출연 계약을 설계해 안무가·연습생 표준계약 모델을 마련한 공로로 자문대상을 수상했다.
LG전자 인도 자회사 IPO(기업공개)에서 유일한 국내 자문사로 참여한 박용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인도 SEBI 규제 및 Promoter 공시, 외국환거래 신고 등 쟁점을 조율해 인도 증시에 12조원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상장을 이끌어 자문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상(사회공헌상) 부문에서는 10년 넘게 위기임산부 시설 '애란원'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교육을 이어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집필·배포해 취약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곽영주·박아름·염주민·유현정·이정주·한선필·권영환·마상미·장품·정선열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공익법단체 두루 소속 강정은 변호사, 김진 외국변호사, 마한얼·엄선희·홍혜인 변호사가 수상했다.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