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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제도를 두 차례 손본 상태다. 그럼에도 배당 여력이 확대되는 보험사는 제한적이다. 추가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이미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두 번 바뀐 해약환급금 제도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16일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 롯데카드 현금서비스 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과 함께 생긴 계정이다. 해약환급금은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주기 위한 돈인데,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부족액(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 차할부금조회 지하도록 했다. 특히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법정준비금에 해당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 차례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00%로 건전성에 여유가 있는 보험사들은 준비금 적립액을 현행의 80%만 쌓도록 여유를 주는 내용이다.
군미필무직자 이 기준을 올해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낮춰(2024년 킥스 200%→2025년 190%)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29년에는 킥스 비율이 150% 넘으면 대상이 된다.
올해도 한 차례 더 완화됐다.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도입과 함께 일반 킥스 권고기준을 130%(기존 150%)로 낮추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기준도 20%포인트씩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은 190%에서 170%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2029년 킥스 비율 기준이 130%로 완화되는 구조다. ▷관련기사: 킥스 '130%' 낮아졌지만…한화생명, 배당은 여전히 요원(6월16일)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생긴 계정인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제도가 해마다 개정된 자화전자 셈이다.
문턱 낮아졌지만 효과는 '글쎄'…세 번째 개선?
보험업계에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이를 확대해야 하는데,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배당 여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상반기 말 기준 보험사 가운데 킥스 권고기준 하향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 대상(킥스 비율 170~190%)이 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186.7% 이하 금융감독원 상반기 말 경과조치 후 기준) △미래에셋생명(183.5%) △동양생명(177%) △KDB생명(176.6%) △현대해상(170%)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 확보에 여유를 주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적립 비율 기준만 낮춘다고 배당 여력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배당 확보가 어려운 게 단순 제도의 문제인지 다른 영향은 없는지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험업권 수익성 개선 전망이 어둡고, 금리 하락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제도 개선을 통한 배당 확대 효과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 
보험연구원은 "금리하락과 해지율·손해율 상승 등 비우호적인 가정 변경이 보험사 킥스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킥스 비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상용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제도 개선은 배당여력 확대에 플러스 요인이고 기대감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익이 없다면 배당을 크게 늘리지는 못해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현재 경영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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