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세종시의회


[충청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종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5일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충남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바다신2게임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里)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발제한과 환경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으로,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더해진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 온라인릴게임 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의회는 "송전선로 건설은 표면적으로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담보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하는 전력 수송로 확보의 성격이 짙다"며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주체이면서도 발전 및 송전 시설이라는 기피 시설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제는 전자파와 경관 훼손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며 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기형적인 구조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계획을 언론이나 뒤늦은 공고를 통해 접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 바다이야기릴게임 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종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혁신당 당대표, 국회 사무총장,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국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전력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 김기완기자 bbkim998@cctimes.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