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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 등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셔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증권HTS
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릴게임백경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 종목리포트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모바일파칭코
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인터넷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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