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훼손” 주장 근거 빈약…법원 ‘개발 정당’문화재 맹목 벗어나야…‘오늘’을 속박해선 안돼맨해튼 성패트릭성당, 바로옆 초고층빌딩과 조화서울, ‘핫플레이스’로 뜰 때 디자인 혁신 이뤄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지구와 그 앞 종묘 모습. 연합뉴스



도심 개발을 둘러싼 ‘문화재 규제 논란’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6일 국가유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청장(구 문화재청장)과 협의 없이 서울시가 문화유산 보호 관련 규제를 완화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걸림돌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해 종묘의 ‘탁월한 보 오션릴게임 편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은 종묘 담장으로부터 약 180m, 정전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고도 제한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 오리지널골드몽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종묘와의 거리·고도 규제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눈대중을 해봐도 재개발지역과 종묘 입구까지는 상당한 거리다. 더구나 정전(正殿)까지는 입구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 이격감이 상당한데 종묘의 ‘탁월한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니 릴게임추천 납득이 안 된다. 또 그 ‘탁월한 가치’가 무엇을 말하는 지도 불분명하다.
국가유산청과 재개발 반대론자들은 정전의 월대에서 남쪽을 향하는 시선에 고층빌딩이 드러나는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이는2021년 경기도 김포 장릉(章陵)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국가유산청과 시공사가 소송전을 벌인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 사태의 재현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뿐이다. 당시도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유산청이 말하는 ‘훼손’의 의미가 관람객의 시선을 방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혼령의 심기’를 어지럽힌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종묘 앞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세운상가와 그 주변은 서울 도심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다. 문화재 보호라는 이름 아래 20년 가까이 재개발이 정체됐다. 이제 논란을 떨쳐내고 재개발의 동력을 얻게 된 것은 다행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기준을 ‘종묘 쪽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해 건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해 시민을 위한 휴식과 글로벌 업무 및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오랜 세월 도심 재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문화재 맹목주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 보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맹목적 보존주의로 인해 ‘과거’가 ‘오늘’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기한 필요가 있다.
맹목적 보존주의는 많은 불편과 시대착오를 낳는다. 가령 서울 도심 곳곳에는 각종 유구(遺構)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광화문광장과 종로1가 일대에 조성된 유구전시관들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돌무더기와 흙더미뿐이다. 적잖은 자원과 공간을 할애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야말로 오늘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할 곳들이다.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시의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점유하는 일은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
보존의 방식 또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세계적 도시들은 문화유산을 고립시키기보다 현대 건축과의 조화 속에서 새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초고층빌딩에 둘러싸인 뉴욕 맨해튼의 성패트릭대성당. 중세의 고딕양식이 현대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예를 들어 뉴욕 맨해튼의 성패트릭대성당 바로 앞과 옆에는 40~50층 내외의 초고층빌딩들이 둘러서있다. 높은 빌딩들로 인해 성당이 그늘지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의 국가유산청과 일부 보존 맹목주의자들 관점에서 보면 까무라칠 일이다. 그러나 고딕양식의 성당과 현대적 건축물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문화재와 재개발 간 고민에서 도쿄도 서울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02년을 기점으로 생각을 바꿨다. 당시 고이즈미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도쿄의 교조적 건물 높이제한을 대대적으로 풀었다.
이후 20년간 도쿄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다. 가령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사의 주변은 법 개정 후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변에 30~40층의 빌딩 숲으로 탈바꿈했다. 일본판 ‘공중권’ 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도쿄역사는 옛 외관을 복원했고, 부근 일대는 도심 업무지구로 활력을 되찾았다.
이처럼 문화재 보존에 관한 한 세계적 추세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맥락을 지키되, 그 주변의 도시 생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K-컬처의 부상으로 서울은 세계인이 찾는 도시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도심 경관은 아쉽다. 오세훈 시장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표현한 문제의 세운상가 을지로 일대 뒷길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서울이 도쿄·뉴욕처럼 창의적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려면, 과거의 잣대에 묶인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도시는 건축이다. 자유로운 건축적 아이디어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다.
문화재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되 그것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는 오늘과 내일 속에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화재 보존 맹목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바뀌길 기대한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