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국토교통위에는 2명의 의원이 속해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이연희 의원은 오송역 안전과 시설 현대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정부의 건설사 제재조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그래픽 실크>
과주여유거리는 열차가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픽>
하지만 오송역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 여유거리가 구간에 따라 최대 71m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평택-오송 2복선화 이후 하루 최대 운행가능 횟수가 176회에서 158회로 20회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 연희 / 더불어민주당
"안전상 안전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오송역)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함께 해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의원은 또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OEDC국가 중 호가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실제 실거래가와 주간동향지수가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기간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현재 부동산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지수는 개선 수준이 아니라 폐지 내지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은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사고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모두 289곳,
반면 그 이전 17개월은 26곳이었다는 것을 비교하며 정부의 과도한 제재 조치가 건설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엄태영 / 국민의힘
"건설사 면허 취소, 자격 정지,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 이런 것들은 재발방지 대책이라기보다 기업 때리기, 옥죄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 의원은 또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전체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엄태영 / 국민의힘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고 아니면 수정하시더라도 좀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에게 오송역의 명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