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ICE: 수도 이전을 말하다
「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구상은 반세기를 이어온 해묵은 숙제다. 1977년 박정희 정부 ‘백지계획’과 2003년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조금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요원한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최근 “집무실 이전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는 건 ‘남진(南進)’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북진(北進)’이다.



지난달 7일 도시문헌 릴짱 학자 김시덕 박사가 중앙일보 VOICE팀과 인터뷰하고 있다.


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01)에선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의 세 차례 인터뷰를 통해 과거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백지계획’(1977)부터 노무현 릴게임하는법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현황 등을 살펴봤다. 김 박사는 “수도 이전 논의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박정희·노무현 정부 이전에 드러난 여러 전철(前轍)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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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장강남’의 종착지, 이 도 릴게임예시 시를 주목하라
" 내가 강남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강남이 망해야 하는 건 아니다. " 김시덕 박사는 “현재 강남 집값이 비싸지 않고, 앞으로 평당 2억원을 향해 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강남 일극 체제에 대한 긍정이 아닌 추세에 따른 전망일 뿐”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관찰해 온 김 박사는 골드몽 왜 강남을 이렇게 평가했을까.

그간 김 박사는 서울·경기권을 칭할 때 ‘수도권’이라는 말 대신 ‘대서울(Greater Seoul·확장된 서울의 새로운 경계)’이란 용어를 썼다. 물처럼 흐르는 ‘길(철도·도로)’을 따라 확장돼 가는 서울의 새로운 경계를 지칭한 개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서울’은 서울 북부에서 파 모바일야마토 주, 서울 동남부에서 안성·천안 등까지 확장한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선 김 박사가 강조한 대서울의 핵심 개념인 ‘확장 강남’이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강남에서 남진(南進)하는 ‘확장 강남’의 종착지는 결국 세종 등을 중심으로 ‘팽창’하는 중부권역과 맞닿는다.



그래픽 조은재


Q :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의 확장’이 눈에 띄었다. 통학·통근·생활권 문제로 ‘대서울권’은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확장 강남’이다. (10·15 대책을 보면) 쉽게 말해 ‘이곳에 (부동산) 투자하라’는 의미다. 이 정부도 취임하자마자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냈다.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정부 주도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늘 있던 일이다. 또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온다. 좌우 문제를 떠나 정부를 구성하는 이들이 대체로 ‘강남’에 산다. 이미 그렇게 (확장 강남의 개념이) 퍼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특히 반도체단지 개발 전후 ‘확장 강남’이 형성됐는데, 뒤늦게 정책이 따라가니 헛발질만 한다.
Q : ‘대서울’은 동남권으로 더 확장될까. 처음에 ‘강남 확장’ 차원에서 분당 등으로 옮겨간 이들이 있었다. 판교 때 쐐기를 박았다. IT와 반도체 산업이 ‘확장 강남’에 힘을 싣고 경기도를 뚫고, 충남·충북까지 뻗는 중이다.
Q : 강남이 충북까지 ‘확장’된다면 세종권역 구상과 겹치지 않나. 맞다. 그게 요즘 관찰하는 지점이다. 가장 첨예한 지역이 오송이다. 오송에 거주하며 자가용, 고속버스, KTX로 서울을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오송은 조치원과 같은 권역인데, 이들은 세종 행복도시와 단절돼 있다. 이런 단절이 지속되면 오송·조치원은 대서울권에 편입되고, SK하이닉스가 들어선 청주 서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주 지역은 대전·세종권으로 한정될 수 있다.



그래픽 조은재


인터뷰에서 김 박사는 “접점에 놓인 이 지역 땅값이 결국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원한 정치 테마주’라고 평가받는 세종 권역은 앞으로 어떤 식의 확장을 거쳐 ‘확장 강남’과 맞닿게 되는지, 또 수도 이전의 현실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밖에 세종의 현재 실상과 근본적 결함이 무엇인지도 상세히 풀어냈다. 그는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충청권에 있는 기존 역을 폐지하는 방식으로는 세종역 신설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 이 지역 땅값 뛸 거다”…‘확장 강남’ 종착지 이 도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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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정희의 수도 이전, 김대중이 먼저 꺼냈다?
최초의 수도 이전 논의로 평가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 계획’(1977)이 공표되기 10년 전, 대전 지역에선 ‘대전 천도론’이 꿈틀거렸다. 또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가 ‘대전 행정부(副)수도론’(1971)을 주장했다. 김 박사는 “수도 이전 논의는 대통령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온 ‘하향식’ 어젠다가 아니라 지역 여론에서 발원한 ‘상향식’ 어젠다였다”고 했다. 김대중 당시 후보가 꺼낸 대전 행정부수도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왜 김대중 후보 주장을 비판하면서 또 비슷한 수도 이전 구상을 꺼냈을까. 김 박사는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세종시, 김대중의 행정부수도론, 박정희의 백지 계획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무현이 박정희 구상 계승? 행정수도 이전 원조 따로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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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정희 새 수도는 지하도시? ‘백지계획’에 숨겨진 비밀
박정희 정부의 ‘백지계획’에서 드러난 새 수도의 공간 배치는 서울과 매우 유사하다. 대통령실·국회·대법원·시청 등 주요 기관 배치와 구성은 현재 서울과 어떤 점이 비슷했고, 왜 그렇게 유사한 공간을 설계했을까. 지하철·고속철도 등 백지계획을 통해 드러난 박정희 정부의 새 수도 교통 체계 역시 현재 서울 지하철, 전국 KTX 노선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인터뷰에서 김 박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현재 노선은 왜 차이가 생겼는지 살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 등 정부부처 세종·부산 이전 논의와 관련해 “세종과 부산을 둘러싼 제2 수도 논쟁은 일종의 타협할 수 없는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임기 내(2030년) 건립”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의 세계관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새 수도는 지하도시? ‘백지계획’에 숨겨진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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