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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국가 연구개발(R&D)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1조1500억원)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병행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0.9%로 복리적금추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이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올라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로 잡아 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직무 정준칙(3%) 달성은 이미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성 지출 확대는 결국 미래세대의 빚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지원 확대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같은 현금성 지출이 잇따르면 재정건전성은 물론 정책의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법안은 3년간 최대 9조원의 추가 기업은행 학자금대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예산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증액, 선심성 소비쿠폰 사업도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여야 모두 내년 예산 심사를 '선거용 돈풀기'가 아닌, 국가의 지속 9월 금리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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