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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인들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정황을 담은 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직 군사법무감이 경찰에 체포됐다. 극우 정치인들의 압박으로 군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한 지 사흘 만이다. 군인들의 가혹 행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던 군 고위 관리가 되레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경찰은 3일(현지시간) 군사법무감이었던 이파트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을 권한 남용과 사법 방해, 공적 정보 유출 등 혐의로 체포했다. 토메르예루살 신용등급인증서 미 소장은 군인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책임자로, 지난해 7월 이스라엘의 군사기지 스데 테이만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사건을 조사해왔다. 당시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한 명이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고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갈등은 군 검찰이 지난해 7월 사건 심문을 위해 스 서브프라임모기지해결방안 데 테이만 시설의 군인 11명을 구금하면서 촉발됐다.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과 우파 논객들이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동시에 군 수사관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수사기관을 향한 공격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언론에 유출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정 자호체 치권 공격이 더욱 거세지자 지난달 31일 군사법무감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사임서에서 "군법 집행 기관에 대한 허위 선전에 반박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항변했다.
이스라엘 정부와 극우 정치인들은 영상 공개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훼손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에서 "스데 테이만 사건은 이스라엘 우리은행서민전세자금대출 국가와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스라엘 건국 이후 겪은 가장 심각한 대외적 타격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극단적 폭력을 기소하려는 노력을 국가가 폄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가자전쟁 발발 후 2년간 민간인을 살해한 군인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스피드론대출 수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역시 1명에 불과하다. 야길 레비 이스라엘 오픈대 민군관계연구소장은 "최근 수십 년간 이스라엘인들은 군 법무감의 역할은 해외에서 군인들이 기소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여겨왔다"며 "이스라엘 내 법치가 국제재판소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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