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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회계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등을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진료비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율이 높을수록 환자 부담이 클 수 있다.
분석 결과, 3년간(2021~2023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온라인파칭코
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다. 45곳 중 공공병원 12곳의 비급여율은 민간병원 33곳보다 낮았다. 공공병원 평균 비급여율은 9.9%인 반면 민간병원은 13.9%였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 또한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비율은 16.5%였다.
비급여율과 진료비 수준, 사망비 상가수익률
등을 종합한 ‘진료비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론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3개년 비급여율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경희대병원으로 21.5%였다. 가장 낮은 곳은 강릉아산병원으로 7.1%로, 경희대병원의 3분의 1수준이었다.



사진바다이야기 무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또 개별 병원의 질병군별 건당 진료비를 환자 분류 체계를 감안한 동일 평가군과 비교한 ‘진료비 고가도지표’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0.999를 초과해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를 한다고 평가된 곳은 원광대병원 등 22곳주식적정가
이었다.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를 한다고 평가된 곳은 서울성모병원 등 22곳이었다.


경실련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 상병군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사망비를 비교하는 지표인 ‘병원 표준화 사망비’도 살펴봤다. 이는 기대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에 100을 곱해 주식성공비결
산출하는 것으로, 평균치 100을 기준으로 값이 낮을수록 의료 질이 높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사망비가 100보다 높아 ‘의료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곳은 조선대병원 등 16곳이었고 평균보다 낮아 ‘의료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인 곳은 양산부산대병원 등 29곳이었다.
경실련과 김윤 의원실은 이러한 결과를 모두 종합해 ▲사망비 ▲진료비 고가도 ▲비급여율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병원을 추렸다. 그 결과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꼽혔다. 반대로 3가지 지표가 모두 높은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이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율, 진료비 고가도, 사망비 등의 정보를 갖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아 환자는 평판이나 이미지에 의존해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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