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전국의 지자체가 남아도는 지역화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구매한도 증액, 캐시백 확대, 공무원 동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아산페이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늘리고, 공무원 판매실적을 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강매 논란'까지 자초했다. 애당초 수요 예측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행 과정에서 또 다른 무리수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래저래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이 곪아 터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산시가 발행 릴게임가입머니 하는 아산페이는 지역화폐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 아산페이 발행액은 5500억 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3100억 원밖에 판매하지 못해 대규모 미소진 사태가 발생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400억 원을 소진하지 못하면 남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산시가 소비 촉진을 명목으로 이달 5일부터 아산페이 바다이야기APK 1인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 것도 혀를 내두르게 한다. 천안 30만 원, 대전 50만 원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지역화폐는 많이 사용한 시민일수록 더 많은 캐시백을 받아가는 구조다. 아산페이는 캐시백 18%로 월 200만 원을 소비하면 최대 36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문제는 한 모바일바다이야기 달 200만 원을 사용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아산페이가 '부익부, 빈익빈'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아산시는 급기야 아산페이 소진을 위해 공무원까지 동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다행히 계획 단계에서 백지화됐지만 아무리 급해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공무원 개개인의 구매실적을 부서 실적에 포함해 성과에 반영하려는 발상은 충격적이다.
아산페이는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도 어긋난 사례다. 아산페이 5000억 원 발행은 지난 4월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오세현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이 돌게 하겠다"며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잘못된 공약과 무리한 추 바다이야기합법 진이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