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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이해 분위기상 뚝 노란색이었다. 이해가 다르게[앵커]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현재 6개월 넘게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집이 만 4천여 가구에 달해 공실률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차유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행복주택.
전체가 680가구 규모인데 비어 있는 집이 지난달 말 기준 226가구에 달합니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해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1/3 넘게 공실이 발생한 상황.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98만여 호 중 5만천4백여 호가 6개 오투저축은행 월 이상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 대상인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지난 7월 기준 공실률이 10%가 넘었습니다.
행복주택 공실률은 가파르게 오르며 3년 전의 2배로 뛰었습니다.
대 적금계산기 부분 전용면적 40㎡, 10평대 미만으로 공간이 협소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직장에서 먼 곳에 지어져 젊은 층 외면을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주하기에 교통이 부족하고 평수가 너무 적고 생활 SOC 가 너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소득층 적금 청년들이 입주를 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수요와는 거리가 먼 작은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이유는 뭘까.
공공임대주택의 성과를 몇 가구 지었는지 양적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형석 / 우대빵연구소 소장 : LH 입장에서는 몇 채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본부에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서 올라오는 물량들을 좀 더 쪼개 가지고 세대수를 만들다 보니….]
정부가 입주 요건 등을 완화하며 입주자 추가 모집 등에 나서왔지만, 공실률은 매해 높아지는 상황.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물량 상당수를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공급 총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는 대출받을수있는곳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기자 권석재
디자인 정은옥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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