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플랫폼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2004년 처음 특화특구 제도 시행이후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우수 특구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부진 특구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 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릴박스 〈표〉부가가치 고도화형 특구의 원재료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 운영 체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부가가치 고도화형(전통산업 중심)은 농특산품 등 지역산업의 밸류체인(생산-가공-유통-판매)을 통합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주시 알밤특구처럼 상권르네상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 골드몽릴게임 정부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 내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융합 혁신형(신산업 중심)은 VR·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 사례처럼, 지자체 요청 시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고 특례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 중심)은 로컬크리에이터·상권기획자 등 민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방중기청과 민간이 협업하는 '전문코칭 방식'을 도입해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한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성과중심 운영체계'다. 성과평가를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마케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비율을 최대 사아다쿨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중기청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전 단계를 직접 관리하고,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특구별 성장전략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창출형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법·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특구 지정 시 최 릴게임5만 대 10년의 지정기간을 명시하고, 우수특구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하고, 유사 특구 간 공동 프로젝트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정례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