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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4차 공동진정 및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오늘



전국 프리랜서 10명 중 7명 넘는 꼴로 자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정해진 업무 매뉴얼이나 회사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아메리카증시
들이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 신분만 개인사업자인 '위장 프리랜서'이자 '가짜 사장님'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14일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켐트로닉스 주식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무'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49.7%)이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다'고 답했고, 55.2%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2008년주식
받는다고 했다. 3명 중 1명(34.1%)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나 업무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받으면 연장, 야근, 휴일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골드스톡
회사에 부당해고 등 고용 책임도 요구할 수 없는 등 각종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가짜 3.3' 노동자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60.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프리베트남증권
랜서 문제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당사자 다수가 이미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다수 노동자가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 통제를 받지만 표면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피해 상담 사례도 소개했다. 올해 접수된 해당 사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10건), 해고(9건) 피해가 뒤를 이었다.
A씨는 “입사 후 인턴 기간은 프리랜서 계약을 다 쓴다며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에도 지시 받아 출퇴근하고 잡무를 하면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고 썼다. B씨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전 직원에 강압하고, 거부하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서명 이후 계약서에 없는 CS(고객응대) 업무까지 떠맡아 일했지만 해고까지 했다. 인권침해 사각지대”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가짜 사장' 또는 '위장 프리랜서'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국세청 자료 분석해 보면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 8942개에서 2024년 14만 4916개로 7년간 210% 급증하기도 했다”고 했다. 실제 근로자인 종사자에게 사업소득자 신분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미디어산업도 '가짜 사장·위장 프리랜서' 관행을 이어가는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 2021'에 따르면 지상파 3사 시사교양·보도국에서 일하는 종사자 가운데 프리랜서는 1125명으로 정규직(1078명)보다 많았다.
단체는 “지금까지 국세청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감독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위장 프리랜서가 의심되는 직종 사업주에게도 별다른 증빙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관계 기관에 과세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노동부는 위장 프리랜서 의심 사업장에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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