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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자살률이 1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사업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일반 도민 대상 건강 관리로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가 자살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만큼,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지자체 사업 패러다임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9월 26일 1면 늘어나는 자살률…12년 만에 역대 최고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자살률은 최근 증가 추세다. 통계청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을 보면 경기도 인구 1 차량유지비연봉 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4.1명으로, 2023년 21.2명보다 2.9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25.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군별로 보면, 지난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택시(10만명당 37.8명)였다. 이어 포천시(34.7명), 양평군(33.5명), 여주시(32.5명), 안성시(31.7명), 오산시(31.1명), 쌍용차회생절차 안산시(29.3명) 순으로 높았다. 반대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9.9명)였고, 광명시(18.7명), 이천시(18.8명), 성남시(19.3명), 군포시(19.6명), 안양시(1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농촌과 중소 도시가 혼재하거나, 고령층 비율이 높은 곳이 많았다. 농업·제조업 중심 지역이 많아 경제 직장인채무통합대출 적 스트레스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자살률이 낮은 지역은 도시화 수준이 높고 젊은 층 비율이 많아 경제적·사회적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다만 이 같은 패턴은 일부 관찰 사례에 불과하며, 모든 시·군 자살 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살률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을 살펴봐도 확실한 공통 요인을 발견하기 직업군인 월급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23년 대비 2024년 자살률 증가폭이 큰 지역으로는 양평군(141%), 의왕시(117.7%), 여주시(55.5%), 평택시(52.4%), 포천시(40.5%), 안성시(36.6%), 화성시(36.6%), 안양시(30.3%), 수원시(26.3%), 하남시(20.5%) 등이 있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 대부업대출 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신건강 지원사업에서 지자체의 폭넓은 접근이 요구된다. 생애주기별, 저소득·실직·고립 등 경제·사회적 요인, 건강·심리적 요인, 폭력·학대 경험 등 다양한 환경·생활 요인이 정신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재 지자체 사업은 정신질환 치료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도 대표 정신건강 지원사업인 '마인드케어'는 청소년·청년·어르신을 대상으로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며, 정신질환 진단이 필수적이다.
현재 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정신건강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 1인당 예산은 하위권이다. 2023년 총 예산은 1009억3595만원(전국 1위)이었으나, 1인당 예산은 7324원(전국 평균 8710원)으로 15위 수준이다. 이 역시 환자 중심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도는 국비 예산 확대와 관련 사업 강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로 강조하면서 실질적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 재편과 지원 강화가 예고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자살은 특정 계층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과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라며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맞춰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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