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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강원 강릉 교통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강릉시의 비주택 포함 부동산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33.2% 감소했다. 세컨드홈 특례지로 추가 지정된 강원도 4개 지역 중에서 동해(-5.5%), 인제(-37.5%) 모두 매매 건수가 감소했고, 속초(21.9 여성대출 %)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가 포함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인구감소지역 83곳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울산자영업자 9곳이 추가 적용됐다.
이 9곳 중 강원지역 3곳과 경남 사천(-11.9%), 통영(-60.3%)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반면 강원 속초를 비롯해 전북 익산 (20.7%), 경북 경주(43.1%) 김천(34.7%)은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량이 감소한 현장에서는 매수 문의도 없다는 반응이다. 강릉시 내곡동 A공인 주식자금대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 발표 후에 잠시 문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잠잠하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세컨드홈은 관광·휴양지를 선호해 관광 인프라 격차로 거래량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세컨드홈은 통상적으로 주거 목적보다는 관광·휴양 목적으로 선택하기 때 프라임모기지 문에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원 속초, 경북 경주 등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감소한 지역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강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올해 가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정책 효과가 약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등록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는 세제 지원이 있어도 다주택자가 큰 실익이 없다. 오히려 안정적인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 보니 지방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인프라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세컨드홈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취득가액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공시가 9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14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거의 모든 주택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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