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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지금 우리의 퇴직연금 성적표는 과연 어떠한가? 43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면 '장기 방치된 저금통'이라는 씁쓸한 비유를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낡은 틀을 과감히 깨고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지난 9월8~19일 전국의 근로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퇴직연금 적립금 '방치'의 이유를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조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자산 운용 행태를 분석한 자료는 현재 우리 제도가 처한 딜레마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가입 후 단 한 번도 적립금 운용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방치형 가입자'라는 점이다. 가입자들은 왜 자신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이토록 소극적으로 운용하 씨티카드 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다.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을 단 1원이라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가입자들을 원리금보장상품이라는 안전지대에만 머물게 한다. 또 '금융 이해력 부족'이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운용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가입자가 대다수다. 결국 '잘 모르니 원금이라도 지키자'는 경기소상공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에서 향후 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적극적 운용'(23.5%)보다 '소극적 운용'(34.6%)을 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가입자에게 운용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계약형'(DC/IRP)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시사한다. 여비교통비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그 결과는 대다수 가입자의 '선택 포기'와 그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귀결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기 벅찬 1~2%대 수익률로는 풍요로운 노후는커녕 은퇴 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한다. 금융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개인에 든든생활비대출 게 자신의 노후자산을 직접 운용하라는 요구는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의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계약형'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 전문 운용기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현재 가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전문성'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 금융시장 분석,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함으로써 개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가입자를 '선택의 딜레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더 이상 수많은 금융상품 앞에서 고민하고 방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가입자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몇 가지 큰 틀의 운용 전략(성장형, 안정형, 혼합형 등)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전문가 집단이 알아서 책임지고 운용해준다. 셋째,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제도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존재한다.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역할 조정, 기금 운용 주체의 거버넌스 구축,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지금의 소극적 운용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모든 가입자의 노후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은 2025년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가입자 대다수가 원금 보존에만 얽매여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개인에게 떠넘겨졌던 무거운 짐을 전문가의 어깨 위로 옮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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