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위원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판결 무효’를 촉구했다. 대법원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뒤집기’를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법사위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개해저이야기사이트
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전 의원은 특히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에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형사절차 문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선고된 이 대통령 사건의 경우 ‘종이 기록’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모바일 릴게임
열었다.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보지 않고 ‘위법 수집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스캔본, 전자기록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무효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종이 기록이 7만여 페이지인데 대법관 12명이 읽기 위해 고속복사기로 10시간 동안 복사 작업을 하더라도 약 20일이 걸린다”며 “대법원에 다 복사했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알라딘게임
”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라고도 했다. 다만 법원 측은 전자문서에 의한 판결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침묵’을 지킨 것도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법원은 ‘긴급회의주식주문시간
’를 열었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그때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외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와 별개로 대법원 대상 3번째 국정감사는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바다이야기무료
고 거듭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처음 제시했다. 재판소원이 통과되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용’ 내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