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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실제로 검사를 청구한 건수는 6건에 그쳤고, 청구가 수용돼 검사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뿐이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도입한 탓에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통해 접수된 검사 청구 건수는 지난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8년에 1건, 그리고 2023년 2건 등 총대학생모의투자
6건이 전부였다. 2년에 한 건 꼴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나 담합 등 부당 행위에 대해 200명 이상의 소비자가 공동으로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위원회)’를 통해 소비자가 청구한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를 도럭키세븐
입한 2013년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이슈로 떠오른 시점이다. 한국에서도 금융 감독 기관이 금융사와 유착되면서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감원은 2012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 데 이어 국민검사청구제도까지 도입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키려 한성인릴게임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제도에 대해 “민원 처리와 달리 국민이 직접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위원회 구성이나 검사 요건 등을 두고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 검사가 이뤄진 모멘텀
건 지난 2013년 10월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검사뿐이다. 나머지 5건은 이미 검사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각하되거나, 검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청구된 2023년 7월 ‘더케이·오에스비저축은행 석모도 리안월드 잔금 대출’건과 ‘현대해상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보험 심사 강화효성ITX 주식
’건도 각각 각하와 기각 처리됐다.
금융권에선 국민검사청구제도 인지도가 워낙 낮고,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는 탓에 활용하려는 이들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금감원 임원인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금감원 내부위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이라 금감원 입맛에 맞게 검사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올해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직 개편안과 정책들이 쏟아진다는 점에서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도입된 2013년과 판박이”라며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됐다가 결국 유명무실해졌던 것처럼, ‘실적용’ 제도에 그쳐선 안 되며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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