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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담론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 온 해묵은 과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견제를 위한 정파적 담론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재판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상호저축은행적금금리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헌재는 1997년 12월, 2022년 6월과 7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총 3번에 걸쳐 취소한 사례가 있다. 법원이 법 조항을 해석·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한정위헌'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대출 헌재가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재판소원 논의가 대법원과 헌재 간의 갈등에서 촉발됐다면 최근의 담론은 대선을 앞둔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같은 달 초부터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대학생대출한도 있다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최소 5건 이상이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최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던 만큼 사법개혁 방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재판소원에 찬 국채금리 성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의 재판 절차 등에서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든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한다는 논란을 헌재가 판단해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과거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으로 법률 적용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 당사자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금융채무불이행 다는 취지다.
헌재도 지난 5월과 6월 국회에 헌재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2013년과 2017년에도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긍정하는 의견을 냈던 바 있다.
다만 헌재는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병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원식(왼쪽부터)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07. bjko@newsis.com


앞서 7월 김상환 헌재소장도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논의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도입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논거다. 법령의 해석 적용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는 게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야기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약 2년(724.7일)에 가까운 헌재의 재판 지연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전체 사건 대비 8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94.7%가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이런 탓에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2019년 재판소원을 도입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대만처럼 일정 기간을 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증원 등 조직과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사법개혁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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