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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가 30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를 내놨다. 전국을 5극 3특(경부울·수도권·대경권·호남권·충청권 5개 메가시티와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자치권 강화)으로 재편해 잠재 성장률 3%,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50%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5극은 중심도시(대도시권)를 메가시티 핵심거점으 향후 금리전망 로 육성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거점도시와 중소 도시·농산어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3특은 전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새만금 완성(전북), 춘천~속초 철도·광역급행철도(GTX)로 연장 등 수도권 연계 강화와 바이오·의료 산업 활성화(강원), 제2공항 등 세계적 관광 도시·헬스케어 등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제주)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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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성장 설계도는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경남진주혁신도시 전경. /진주시


원가계산 제비율경부울 60분 생활권 구축
경부울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으로 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연결해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양산도시철도와 부산 하단~녹산 도시철도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늘린다. 함양~창녕 고속도로 등 국가간선도로망도 적기 개통에 힘쓴다. 가덕도신공항은 권역 관문 공항으로 육성한다. 광 성형할인이벤트 역급행버스와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정액패스 확대, 농어촌 맞춤형 공공택시 서비스 등으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압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부울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AI 등 첨단기술 기반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산업도 육성한다. 경남에는 대구·광주·전북과 함께 AI를 이용한 제조업 혁신 전환을 유도하는 AX혁신거점을 구축한다. 이달 고용유지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전략팀을 구성하고 11월께 나올 'AI 액션 플랜'도 활용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거점 구축도 가시화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하반기 대상 기관 전수조사를 한 뒤 내년에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선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투자자본을 늘리는 데도 나선다.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 원)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 경부울 '동남권투자공사' 같은 권역별 지역투자공사도 설립한다.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전경. /연합뉴스


5년간 지역거점국립대에 4조 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한다. 5년간 경상국립대 등 지역거점국립대에 4조 원을 투자해 서울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한다. 일단 내년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7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참이다.
거점국립대별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한 꾸러미로 육성한다. 기업 연구소와 정부 출연 연구소와 시설·장비를 공유하고 연구도 함께한다. 또 다른 지역의 거점국립대와의 연구 교류도 활성화한다. 인공지능 국외 최고 인재 등을 유치하는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특성화 분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인 6310만 원으로, 일반학과 학생은 445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 현재 거점국립대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520만 원이다. 원은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기업들의 투자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원 지역 정주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인건비·채용절차·정년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수 교원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이탈 방지가 목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입학 시 대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국외 우수 대학 학점교류와 타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지역의대 신설 등도 추진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사업 선택·재정자율 건전성을 확대하고자 지역균형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을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7조 원가량 늘리는 등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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