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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25일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원전은 계속 운전하는 것이 상식이다. 해체는 청정하고 저렴한 대규모 전력 공급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원전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뿐이다.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줄줄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결정의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이 대출상환방식 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에너지믹스'를 강조해왔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한다.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지속적 활용은 더 이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한도 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미 세계적 흐름도 원전 수명 연장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첫 허가 기간이 40년이지만, 적절한 유지 보수로 80년까지 사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93기 중 84기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프랑스 역시 2040년까지 운영 만료를 앞둔 원전 20기의 수명 연장을 승인했고, 스페인도 '원전 단계적 폐쇄' 재형저축 비과세 계획을 철회하며 연장 기조로 돌아섰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을 강행했다가 전기요금 폭등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한국은 전력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다.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공급원이 절실하다.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 수출 확대라는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 신협 체크카드 조해온 만큼, 안전이 보장된다면 고리 2호기의 연장 사용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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