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의 법령혁신 관련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제처가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야마토릴게임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545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3개년에 걸쳐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해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 릴박스 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AI 검색을 도입한다. 아울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분야에 특 릴게임바다신2 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해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커진 헌법교육 필요성을 반영해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도 제공한다.
중앙·지방 공무원, 군인·경찰, 바다이야기게임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한다. 학생·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온라인골드몽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