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테러범 수용센터(CECOT)에서 코스타리카 안보장관이 교도소를 둘러보는 가운데 수감자들이 철창 안에 갇혀 있다. AFP 연합뉴스


엘살바도르에서 한 갱단 조직원이 1335년형을 선고받았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3년 전부터 대대적인 갱단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도 인다.
22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 통신과 미국 시비에스(CBS)뉴스 보도를 보면, 엘살바도르 검찰은 갱단 ‘마라 살바트루차’(MS-13) 소속 갱단원 248명이 2014~2022년 벌어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43건의 살인과 42건의 실종 등 범죄에 대해 “본보기로 삼을 만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갱단원 마빈 아벨 에르난데스 팔라시오스가 가장 많은 1335년형을, 다른 10명은 463년에서 958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엘살바도르에서는 각 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며, 혐의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형량을 선고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갱단의 경우 최 릴게임 대 형량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중범죄 여러 건을 저질러 기소됐을 경우 법원은 각 형량을 더해 선고를 내릴 수 있어 100년이 훌쩍 넘는 형량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에이피 통신 등 외신을 보면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최고 유기징역이 60년 내외여서, 이런 판결은 사실상 종신형으로 받아들여진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마라 살바트루차와 함께 ‘바리 10원야마토게임 오 18’ 갱단 등 두 조직이 지난 30년 동안 약 20만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갱단은 한때 엘살바도르의 80% 지역을 지배했고, 당시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했다. 미국 정부는 마라 살바트루차 등 엘살바도르 갱단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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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엘살바도르 검찰청이 마빈 아벨 에르난데즈 팔라시오스가 가중 살인, 가중 여성 살인, 실종, 갈취, 불법 거래 등 혐의로 133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는 게시물. 엘살바도르 검찰청 엑스 갈무리


자칭 ‘쿨한 독재자’ 나이브 부켈레(44)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02 릴게임한국 2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전국적으로 갱단 소탕을 벌이고 있다. 이후 공식적으로 9만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이 중 8천명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갱단 소탕 작전으로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인권 침해 또한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 인권 단체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후 교도소에서 454명이 사망했다. 엘살바도르 인권 단체 모비르(MOVIR)의 사무엘 라미레스는 “범죄자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처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며 “가혹한 형량은 부켈레 대통령에게 유리한 포퓰리즘적 선전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