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인구 1400만 명, 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 명 시대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주식과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도 투자를 권장한다.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법. 이들 상당수가 빚을 얻어 투자금을 마련한다. 주식과 코인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 삶이 나아질까. 금융이 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할까. 이글은 우리 시대 참 금융의 모습을 고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기자말>
[문진수 기자]
시장 금융은 배제와 선별의 원리로 작동된다.
융자는 기준에 릴게임몰메가 미달하는 사람을 선 밖으로 밀어낸다. 투자는 똘똘한 친구만을 골라 밀어주는 승자독식 게임이다.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의 신용을 감별하고 가장 승률이 높은 친구에게 자금을 투척하는 건 자연스럽다. 아무나 꿔주면 돈을 떼이고, 상대를 잘못 고르면 투자금을 날리기 십상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모둠(group)이 만들어진다. 선택받은 자와 황금성릴게임 선택받지 못한 자다. 전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언제든 필요한 자금을 당길 수 있지만, 후자는 포식자들이 들끓는 밀림에서 높은 비용을 감내하고 돈을 빌려야 한다.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모둠과 자산도 없고 소득도 낮은 모둠의 금융 접근성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 사이다릴게임 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면 된다. 자조, 자립의 금융망을 직접 짜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식이 공제와 부조다. 우리말 중에서 본래의 뜻이 곡해된 것들이 많은데, 공제와 부조라는 단어도 이 범주에 속한다.
흔히 공제는 보험으로, 부조는 경조사비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는 바다이야기게임기 편협된 해석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공제(共濟)는 함께 건넌다는 뜻이고, 부조(扶助)는 거들고 도와준다는 의미다. 언어가 역사의 산물이듯, 이 단어들 안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흔적과 지혜가 담겨 있다. 함께 노를 저어 강을 건너고, 어려운 사람끼리 기대고 살아가자는 것이 공제와 부조의 철학이다.
부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참여해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성립된다. 공제는 상호부조를 위한 제도적 틀이라고 보면 된다. 공제의 역사는 장구하다. 형식과 내용은 다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웃, 친구, 동료들과 공제를 실천해 왔다. 상호부조는 영어로 '뮤추얼 에이드(mutual aid)'고, 공제조합은 '프랜들리 소사이어티(friendly society)'다. 서로 돌보는 것이 상호부조고, 우애로 작동되는 모임이 공제조합이다.

네덜란드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독립사업가들이 만든 브로트폰츠(Broodfonds)라는 공제조합이 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빵 기금'이다. 2025년 현재, 전국 200개 지역에 총 677개의 공제조합이 조성되어 있고 참여 조합원 수는 3만 명이 넘는다. 2006년에 1호 조합이 출범했다고 하니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 네덜란드 공제조합 브로트폰츠 누리집 www.broodfonds.nl


ⓒ broodfonds




이 조합이 하는 일은 질병이나 사고, 실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한 조합원을 돕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안전망인 셈이다. 조합당 인원수는 최소 25명 최대 50명으로, 소규모다. 회원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몸이 아프거나 일감이 끊어져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조합에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아래 표는 월 공제부금과 지원금을 나타낸 것이다.

월부금 대비 지원금 비율은 22배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지급된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적용되므로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은 공동체로도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브로트폰즈 월 부금 및 지원금 기준 (적용 환율, 1유로=1710.26원) broodfonds 누리집 자료 인용 (기자 재편집)


ⓒ 문진수




공제조합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연합회(broodfonds makers)에 문을 두드리면 된다. 2010년에 설립된 연합회는 공제조합 활성화의 일등 공신이다. 조합원 모집과 회원 관리, 공제부금 운영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약관을 제정, 조합들이 이 지침을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 연합회의 운영 경비는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통해 충당한다.

우리는 어떨까.
현재 군인, 경찰, 공무원, 의사, 소상공인, 운수사업자 등 많은 직업군이 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이다. 10년 전부터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동조합, 활동가, 예술가, 연구자 등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시민 공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민간 보험회사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 어째서 따로 공제조합을 만들려는 것일까.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은 헐겁고 경직된 방식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다. 민영 보험은 수익 추구가 목적이다. 피보험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상호부조는 우애에 기초하며, 구성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공제조합은 포용과 신뢰의 힘으로 굴러간다. 어려운 가운데 각자 어렵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기금을 만들면 동료들 사이에 애정과 책임감이 생긴다. 힘들게 만든 돈이니만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의식이 싹튼다. 원수 같은 돈이 서로를 살피는 동기가 되고 공동체를 살찌우는 자양분이 된다.
공제는 무너진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파편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강자만 살아남는 삭막한 경제 질서 안에서,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제공해 준다. 공적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도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다.
국가 관점에서 볼 때, 공제는 돈을 제일 적게 쓰면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각자가 갹출한 돈으로 각종 위험을 해결하는 방식이므로 따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주고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공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면 된다. 놀라운 것은 정부가 시민 공제 사업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주무 부처가 하위 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14년째 표류 중인 생활협동조합 공제가 대표적이다. 시민 공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막아서는 모양새다. 소규모 사회 단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단위에 맡기고, 정부는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리에 반한다.
인공지능(AI)을 매개로 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은 비정규, 비정형 노동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미래에 불안을 느낀 이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돈을 벌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