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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신체 조건이나 출신학교 등을 묻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된 게 벌써 6년째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선 학벌 중심의 채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교육과 노동단체 100여 곳이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며 대규모 국민운동에 나섰습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충청북도는 청년 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됐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대 에어콘가스 학교 재학증명서를 내도록 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을 사실상 배제한 겁니다.

5년 전 교육부 감사에선 연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차등 채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고용정책기본법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로 차별할 수 없 주부당일대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과거 신한은행·서울대병원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법원이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 차 1588-1288 별이 반복되자, 교육·노동·청년단체들이 규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채용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고질적인 학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지희 공동대표 / 교육의봄
"대한민국에서 가 중소기업 취업지원 장 큰 차별은 학력, 학벌 차별이라는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차별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따르면 불법임에도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나 학력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러시앤캐시 추가대출 이번 국민운동에 참여한 100여 개 교육·노동단체는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연내 참여 단체를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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