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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한병찬 기자 = 한미 양국의 관세 등 무역과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설명자료)' 세부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르면 5일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된다.
팩트시트 발표시 관건은 단연 '디테일'에 있다. 우리 정부가 설명해온 합의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을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반도체, 핵연료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어느 수위로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네이버대출계산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무역·안보 합의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팩트시트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MOU(양해각서)를 정리한 문서 조율 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었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분야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 수녀 자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현금 투자의 1년 상한은 200억 달러이고, 조선업 협력 분야 투자액에는 대출과 보증 등이 포함된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후에도 한미 양국 협상팀은 세부 문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왔다. 반도체와 농산물 분야가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적 수원호매실지구 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 측은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밝혔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미국 국내용'으로 판단하며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한다. 신축건물 김용범 정책실장은 "통상 관련 MOU는 미국 쪽과 우리가 수십 번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문안 등이 마무리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관련 문안은 강제력이 있는 표현은 아닐 것으로 예상돼 팩트시트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측 추가시장 개방이 없다면 팩트시트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을 것 경기도급식비 으로 예상된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이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수준의 문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여부 △건조 시점 △건조 장소(미국 또는 한국 내) 등 예민한 사안에 있어선 지난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핵잠수함 관련해서도 (팩트시트에) 들어가긴 하지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제부터 그런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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