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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합니다."
15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 파크골프장(9홀 규모) 일대에서 행정대집행 개시 선언이 울려 퍼졌다. 곧바로 굴삭기와 크레인 등 중장비,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 현장 동원 인력도 약 100명에 달했다.
작업은 파크골프장 입구 초록색 철제 펜스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크레인이 기계음을 울리며 철망을 잡아당기 알리안츠자산운용 자 펜스는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이윽고 굴삭기가 진입해 초록 잔디를 걷어내자 밝은 갈색의 땅이 드러났다. 나머지 작업자들도 골프장 곳곳을 돌며 티 매트, 홀컵, 깃대 등 구조물들을 하나씩 철거해 나갔다. 이날 비가 다소 내려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늦어도 16~17일엔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서구는 불법 설정비부담 형질 변경된 보전녹지에 대해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했다. 지난달 18일 1차 집행 때는 진입로 불법 포장 구간을 철거했다. 이번엔 총 7천213㎡(국제규격 축구장 수준)에 달하는 골프장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지섭 기자 lj 재테크 책 s@namdonews.com


이곳은 원래 보전녹지로, 애당초 개발이나 형질 변경이 제한된 구역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주는 이곳 부지를 쇄석과 잔디로 포장하고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간이 화장실이나 태양광 조명 등도 설치했다. 올해 8월부터는 회원을 모집하고, 시간당 이용료를 받으며 직장인 탐구생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고 한다.
불법 형질 변경은 올해 초 "새벽 시간 산에서 골프공 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알려지게 됐다. 담당과에서 민원 확인 차 현장 실사를 거친 결과 형질 변경이 있어서는 안되는 보전녹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게 그제서야 드러났다. 파크골프장 운영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터라 여건만 맞 간선급행버스체계 추면 됐고, 이에 불법 행위 파악도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앞서 서구는 1년간 총 7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관련법 위반으로 3회 고발 조치도 했다. 시정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송했고, 이에 불복한 토지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그럼에도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왜 멀쩡한 골프장을 철거하느냐"며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구청 차원에서 이같은 대규모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처음이다. 행정대집행이란 공공기관이 행정상 의무 불이행을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계곡 상업시설을 철거한 것도 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주민 대상 강제 집행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행정력과 시간 낭비까지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공공의 이익과 도시 질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다.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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