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은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며 사실상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프리츠 부차관보는 북핵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촉구 바다이야기게임장 한다”고 했지만, 과거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외교관들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 현실적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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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해협·남중국해 너머의 평화 노력”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 바다이야기슬롯 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한국의 원잠 건조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을 밝힌 뒤 “이는 역내 위협에 대한 집단적 역량 진전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손오공게임 국제교류재단(KF)ㆍ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역내 위협에 대항할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자 협력의 사례″라고 말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역내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확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대되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의미한다. 한·미 동맹의 토대를 한반도를 벗어난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말이다.
실제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키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 바다이야기게임장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서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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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갈등’ 의식?…“특정 국가 대상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프리츠 부차관보의 발언이 나오자 한국 외교부는 진화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우리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정 국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원잠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의미다.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한국은 핵 비확산 분야의 모범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할 의지가 확고하고, 이는 핵확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네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극심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의 제재안을 잇달아 내놨다.



과거 북한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와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ㆍ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패널로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그러자 사네에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라고 답했다. 해당 성명은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했고,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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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상대했던 갈루치·비건 “현실적 접근 필요”

한편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의 목표가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전직 대북 정책 담당자들은 이어진 대담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측 수석 협상대표로 나섰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3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ㆍ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워싱턴=강태화 특파원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측 수석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이 이미 상당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며 “북한과 다시 대화하자고 하면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까. 내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교수는 이어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유지할 수는 있다”며 “지금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군비통제에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로 활동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ㆍ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특히 “경계할 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한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과 관련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했지만, 이는 북한이 원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불과했다”며 “북한의 ‘김씨 왕조’가 자국민과 외국 기업인이 국경을 넘나들고 정보가 유입되는 광범위한 인적 교류를 이득으로 봤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회담을 마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돌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노딜이라는 하노이 회담은 불화(acrimony) 속에서 중단됐을 뿐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적어도 잠정적인 해결(interim resolution)이 될 때까지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