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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김건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연설 내용의 핵심은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 이거 같은데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구상의 현실성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건 >저희가 냉전 종식이라는 걸 목표로 했던 거는 김대중 정부부터 계속 한 거니까 오랫동안 이걸 추구해 왔고 그다 종합주택청약 음에 이 정부도 변함없이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사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어떻게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것이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단 개념부터인데요. 일단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인데 여기서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김건 >관계 정상화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 저축은행이자비교 르겠지만 아마 END를 만들고 싶어서 N을 노멀리제이션을 만든 거 아닐까요. 냉전을 종식하겠다는 영어로 END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차라리 N에 해당하는 말을 찾다 보니까 노멀리제이션 정상화라는 말을 찾아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뜻은 교류하다 보면 관계도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관계 정상화의 앞 가계기업대출 단계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류 다음 단계로서의 관계 정상화를 설정했길래 이게 예를 들어서 협정을 맺는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형태를 염두에 두고 이 구상을 밝혔는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김건 >제가 여당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 이제까지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미북 LTV DTI 규제완화 시행일 관계 정상화도 있었고 일본 관계 정상화도 있었고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화와 교류도 복원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관계 정상화가 무엇을 뜻했는지는 다시 한 번 정부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개발 중단, 축소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 폐기 이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건 >지난번에 BBC 기자분이 물은 것에 대해서 핵동결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비핵화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3단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연설을 통해서. 그런 오해는 불식이 된 것 같고, BBC에서 그렇게 보도했을 때 정부 측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정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물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핵개발을 중단을 시키는 이 동결부터 필요한 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비핵화라는 건 과정이거든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과정의 시작을 항상 동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폐쇄라고도 표현하고 중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뭐가 됐든 북한이 핵 활동을 그만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미국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의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 김건 >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할 때 담대한 구상 만들고 이랬을 때는 만드는 단계부터 미국하고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하자마자 미국에서 지지한다는 선언이 나오고 긴밀히 조율하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한미 간에 그런 조율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건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미북 대화가 먼저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한미가 똑같은 입장으로 온 더 세임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입장으로 공동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노력이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약간 앞서가는 질문이기는 한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만약에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상테이블이 열린다고 한다면 협상 의제가 동결 방안이 주된 것이 되느냐 비핵화 방안이 주된 것이 되느냐는 접근법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동결 방안에 대해서 일단 협상 의제를 올리고 여기서 타결을 꾀하는, 점차적 방법으로 미국도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 김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분리되는 문제는 아니죠. 쉽게 말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건 비핵화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동결만 생각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의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비핵화 전체 과정의 시작점으로서의 동결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한미가 협의를 하게 되면 아무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일단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 없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김건 >그렇지만 그 앞에 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비핵화 같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앞에 조건이라는 게 아직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 나타내주는 건 우리 한미가 적극적으로 대화하자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북한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해 왔고 북한도 자기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이 자기가 불리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대화로 가는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김정은이 앞에 조건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를 포기하면’이라는 그런 조건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갈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경주 APEC 기간에 트럼프-김정은 두 사람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희망회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건 >그렇죠. 조건이 아직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APEC때 뭐가 된다는 건 과도한 기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APEC 기간에 시진핑-트럼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되게 높지 않습니까? ☏ 김건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니까요. ☏ 진행자 > 그러면 미중 정상이 만난 상태에서 양국 간의 현안인 관세 이런 거 말고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건 >당연히 미중 정상이 만나면 여러 지역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도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건 우리한테만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건데 미중 사이에서 이 문제가 현재 뚜렷하게 방안을 찾는다든가 그렇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뾰족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고. ☏ 김건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런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고 중국도 적극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다시 E.N.D 구상으로 넘어가서 첫 단계가 교류인데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는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교류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김건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지난 시기에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거라고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만 봐도 감옥에 보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단절을 해야지 자기 정권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나오려고 하려면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김정은으로서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남북 간 교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당분간 내지 상당 기간 동안 뭔가 진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건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임은 조금씩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라는 화두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려 있고 우리는 하려고 할 의지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도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 대통령과 못 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 한 거니까 뭔가 움직이는데 저희가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보통 대화로 가는 길이 평탄하게 간 적이 없고 항상 도발 사이클을 먼저 지나서 갔습니다. 이제까지 미북 간에. 그래서 정말로 미북 간 대화가 갔을 때는 도발 사이클로 갈 수도 있거든요.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 주요 구성원들하고 다 미리 협의를 해놓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 보면 거의 전쟁 위기감 비슷한 것까지 고조됐던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 김건 >그렇습니다. 그때도 핵실험을 계속하고 ICBM 발사도 성공시키면서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다음에 대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번에도 그런 행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저희가 막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북한이 언젠가는 나오겠구나가 아니고 그런 도발의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국제사회가 준비되어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진행자 > 한 달 뒤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APEC AI 이니셔티브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AI 관련해서 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김건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AI 서울정상회의를 해서 국제사회에 안전·혁신·포용이라는 앞으로 AI가 추구할 국제 규범의 방향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AI가 문명사적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삶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건데 그걸 이미 우리가 작년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원칙을 설정하는 그런 기여를 했고 그런 기여를 이번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안보리에서도 토의하고. 이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 연설을 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녹색 사기’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국제사회에 던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김건 >사실은 그런 입장 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책을 많이 펼쳐왔죠. 가령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계속 개발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시추하고 이런 거 하겠다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삭감하려고 그러고 그런 움직임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기후 변화는 저희가 몸으로 느끼는 것,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것이 큰 재앙을 갖고 오고 있고 우리 인류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 인류에 닥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미국의 현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함께 대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는 사실 1기 때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잖아요. 궁금한 게 정말로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 측면 때문에 그렇게 강변하는 건지가 궁금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 김건 >그건 모르겠죠.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걸 스스로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 진행자 >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 김건 >그렇지만 기후 변화라는 건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인류에게 닥친 현실이고 그래서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큰 과제, 숙제라고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국제사회가 공동대응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NDC(국가온실감축목표)도 새로 발표되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지속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미국이 지금 3500억 달러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한미 통화스와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건 >통화스와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의해서 뭐가 마련돼야 그런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비자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비자 문제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악마가 디테일에 다 숨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숨어 있는데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관세협상 끝나고 우리 정부에서 아주 장밋빛으로 국민들한테 다 잘 된 것처럼 설명해서 지금에 와선 도리어 한미 관계 문제가 큰 것처럼 비치게 만드니까 그걸 국민한테는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국내 정치적으로 모면하려고 뭐든지 잘 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가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건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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