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Inc 의장(쿠팡 제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지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된 쿠팡 사태가 김 의장에 대한 의혹 공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데다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및 전국택배노조는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바다이야기5만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조직적인 산업재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김 의장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 바다이야기합법 려 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반노동·반사회·반인권 총체적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제는 현재 김 의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 한국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김 의장은 미국과 대만을 주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10원야마토게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국내에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소재한 국가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전날 경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며 "정부 쿨사이다릴게임 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의장이 소재지가 불명 상태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10월 외국 국적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제기된 인도심사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인도심사청구서를 송부할 수 없고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향후 범죄인의 소재를 확인한 후 재차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서 김 의장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지속 답변한 건 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의 경우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상 해외에 체류하는 범죄인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기소 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해 수배하지만, 김 의장이 지금처럼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할 경우 강제 구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정부는 쿠팡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하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쿠팡에 대한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 박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는 여론전을 통해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7일 쿠팡 청문회에 이어 오는 30~31일 이틀 동안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지면 김 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의 손으로 넘어갔고 최근에는 김 의장 본인에 대한 의혹이 다수 제기되며 불이 옮겨붙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제재와 국민 여론 등의 변화를 놓고 귀국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